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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130 Queens Quay E. Suite 423, 4th Floor, East Tower,Toronto, ON, M5"0P6Tel: +1-416-392-1038info@artscape.c"/ www.artscape.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9/4(수)14:00□ 연수내용◇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소를 개발하는 도시재생 비영리기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토론토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 토론토 예술위원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도시개발기구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트스케이프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Inc.)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비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 비영리주택(Artscape Non-Profit Homes Inc.) △기금조성을 하는 비영리재단 아트스케이프 재단(Toronto Artscape Foundation) 등 3개 주체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250개 폐공간을 재생하여 문화중심 커뮤니티 형성◯ 이들 3개 주체는 도시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창조인력인 문화예술인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첫째,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하여 창조 활동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을 수행한다.◯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예술가들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도시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트스케이프는 주로 기존의 축사, 양조장 지브롤러 포인트 등 기능이 정지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영플레이스, 메이킹 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스튜디오, 갤러리 공간 지원, 장소만들기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결과 250개의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버스 계류장으로 쓰던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년에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등 지원을 받고 50만 명 정도가 예술공간을 방문한다.◯ 아트스케이프와 비영리주택을 합쳐 한 해 운영예산은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1,361만 달러로 약 103억이었고 예술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현재까지 2억 달러를 모금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대여에서 주거지 마련까지 확대◯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도에 시작되었다. 당시 철도 붐이 일어나서 집세가 올랐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집세가 평균 연봉의 4배 정도 됐었다.집세는 더 올라가서 4배에서 12배까지 상승했다. 이때 예술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임대료를 내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처음에 연수단이 방문한 본 건물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개조했고 이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집을 빌려서 개조하고 예술가들에게 임차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 처음에는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빌려줘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예술가가 스튜디오 근처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간건축기업과 함께 72개 유닛(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내의 한 가구)이 있는 곳을 재건축했다. 당시 건축비를 아트스케이프가 부담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건축업자는 72개의 유닛을 더 건축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72개의 유닛 중 절반을 민간기업에 팔아 얻은 이득으로 나머지 유닛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예술가가 들어가서 살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개발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재생 성공◯ 창의적인 장소를 만들고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결합해서 장소를 재생하는 일을 하는 아트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를 들 수 있다.◯ 1900년대 금주령 시대에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가장 술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고 미국으로 술을 밀수출하면서 부흥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가 끝난 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민간개발자가 개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실패 사례를 보고 다른 개발업자가 주변 지역의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트스케이프에 연락을 해서 입주를 권했다.◯ 그래서 60명의 예술가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입주하는 날 성대한 파티를 했다. 이 파티에 7만 명 정도가 모였다. 현재는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이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개발할 때 문화적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이었을지 의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곳에도 적용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빈민지역의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 사례로 리전파크가 있다. 리전파크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다음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범죄 문제와 빈곤 문제가 많았고 15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항의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만 에이커 정도 되는 이 지역을 주민과 개발자가 결합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냈다.◯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산할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만들었다. 이후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과 주민이 협의하고 발표회도 하는 등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게 됐다.◯ 아트스케이프는 이처럼 지역 주민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개발업자와 협력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이때 정부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향후 5년간 토론토 시내 4군데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80개의 유닛에 입주를 신청한 예술가가 900명이다.◇ 체계적 전담조직의 체계적 매뉴얼◯ 토론토 아트스케이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다. 2002년부터 예술가(개인, 단체)가 작업실을 임대하고 판매하기 위한 158쪽 분량의 매뉴얼 「스퀘어 핏(Square Feet)」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폐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위치우드 축사, 양조장 스튜디오, 지브롤터 포인트처럼 역사적 공간을 그대로 살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공공) 문화공간 개발과 예술가를 위한 공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유리한 접근성과 넒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마켓, 지역행사, 전시회, 결혼식, 기업 런칭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셋째,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도시의 활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예술인의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특히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며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다. 행정, 개발, 자산운영, 프로그램기획, 홍보, 회계 등 분야별 전담인력을 10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개별프로젝트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다.이때 예술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커뮤니티활동가, 환경론자, 공무원, 부동산개발업자 등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공공・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다섯째, 지역 관련분야와의 적극 연계활동이다.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토론토시, 온타리오주, 연방정부 등 공공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 뿐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여섯째, 자체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작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개발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상부상조◯ 토론토는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개발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나 혜택에서 예술가들이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50~60명 정도의 예술가를 모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개발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을 예술가들이 만든다. 개발업자가 60명의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1천만 달러정도 되는데, 아티스트들이 가구 등을 만들어서 돈을 환원하는 형태이다.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술품이거나 쇼핑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미술품의 경우이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높게 측정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 미술품들이 효과적이다.◯ 오타와 지역과 미시사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미시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은 170만 에이커 정도 되는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보다 15배 정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며 이런 형태의 개발 중 가장 큰 개발이다.향후 5년간 다섯 개 정도 이와 같은 건물, 예술가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600채 정도 더 지을 예정이고 전 세계 10개 도시에 아트스케이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할 예정이다.◇ 문화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가입◯ 아트스페이스는 최근 ‘세계 도시문화포럼’이라는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전 세계 45개 도시연합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문화적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45개의 도시에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 모은 후 하나의 툴박스로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스튜디오 등 견학◯ 브리핑과 함께 견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수단이 방문한 아트스케이프의 본사 사무실은 협력이 용이하도록 스튜디오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런치 패드’라는 곳으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 12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다.◯ 수변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항상 의문점이었고 수변 지역이 거의 다 산업지역이었다. 건물 앞에 위치한 해변은 설탕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슈가 비치라고 부른다.이 지역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해서 아트스케이프 관련 개발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설립했다.◯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캐나다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대학진학률이 2배가 높은데 수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얻을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고 창업 보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4개의 각각 다른 분야의 스튜디오가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작업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있어서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속공예스튜디오는 온라인 예약제이며 용접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았다.◯ 현재의 예술은 첨단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목공 등 전통적인 예술스튜디오 외에 3D 프린팅, 전자 관련 스튜디오와 팟캐스트 녹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랩도 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장소가 있으며 기업들이 많이 대관하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대관료로 다른 시설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질의응답-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 시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서 시작했다. 그 이후에는 이곳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정부한테 자금을 더 받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매년 운영비의 3% 정도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힘든데 경영 전문가들이 있는지."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표가 비즈니스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일했다. 본인의 경우 이곳에서 일하기 전엔 금융 관련 창업가였다."- 입주시킬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수입의 몇 퍼센트가 예술 활동에서 오는가가 기준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입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술가의 재능이라는 무형 자산과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어 렌트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의 예술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주거를 렌트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파는 개념이다. 개발업자는 건축비 정도를 받고 예술가들에게 판다. 예술가가 지역사회에 예술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해서 예술품을 만든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시세의 53%되는 가격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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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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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도시재생의 특징(*)*캐나다 토론토의 ‘화려한 변신’◇ 금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정책○ 토론토는 인구 250만 명의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온타리오주의 중심지이다. 토론토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면, 그 인구는 510만 명이 넘는다.○ 토론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민족성’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 이민자의 약 60% 이상이 토론토에 집중해 있으며 시내에는 80개 이상의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다.○ 토론토는 캐나다 경제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수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도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이자 북미 경제의 핵심 축 중 한 곳이다.○ 토론토는 그간 이른바 ‘금융도시’를 지향하면서 금융산업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지역경제 정책을 펼쳐온 탓에 도시의 문화예술 부문과 관련해서는 몬트리올을 비롯한 캐나다의 타 도시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 ‘경제우선주의’에서 ‘창조도시’로의 적극 변신○ 캐나다 국내 금융기관, 외국의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시정책 기조로서의 ‘경제우선주의’를 접고 문화예술, 인간성, 환경, 그리고 시민 생활의 질에 초점을 맞춘 도시경영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토론토는 2000년대 중반 ‘창조도시(Creative City)'로 변신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지금 토론토에 있어 ‘창조도시’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최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화려한 변신’○ 토론토의 이와 같은 새로운 바람은 2007년 온타리오주정부의 주도로 지역거점 대학인 토론토대학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언하는 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를 새로 설립하여 그 소장으로 창조도시론의 세계적 선봉장인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를 초빙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기 시작했다.○ 플로리다는 이전부터 도시 내부의 이른바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 즉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등의 새로운 사회집단에 주목하여 이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도시 내에 새로운 산업을 파급하는 원동력이 됨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토론토대학에 부임한 이후 다양한 영역의 도시정책이 이와 같은 ’창조적 계급‘의 양성과 그 재생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 이러한 정책 기조야말로 후기산업사회의 지식경제로 들어선 현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전제에 입각하여 플로리다는 ’인적능력(Talent)', '기술(Techno- logy)', '관용성(Tolerance)'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3개의 T'로 불리는 지표를 고안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가 갖는 ‘창조성’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한 바 있다.○ 특히 ‘관용성’을 중시해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물론이거와 동성애자의 인권과 그 활동의 자유마저 철저하게 보장하는 도시에서야말로 문화예술을 동력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즉 동성애자를 포함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그리고 이민 등이 가져다주는 문화적 다양성에 활짝 열려있는 도시가 지역 전체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창조적 계급’에 의한 ‘창조산업’ 주도○ 토론토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뉴미디어, 영화, 출판 산업을 비롯한 이른바 ‘창조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고용 역시 토론토에서 가장 급속히 늘고 있다.토론토 대도시권 총노동인구 성장률에 비해 3배 이상이다. 그 중 특히 편집자, 작가,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경우 연 평균 8.8%, 8.2%, 6.5%씩이나 늘어나고 있다.○ 2014년도 토론토의 문화예술 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이 전체 지역경제에 파급한 부가가치 총액은 100억 캐나다 달러(약 9조1000억 원)가 넘을 정도다. 도시의 전체 경제가 이와 같은 ‘창조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의 정책 제언은 토론토에 ‘창조적 계급’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경제 전반과 또 지역의 새로운 산업이 파급될 수 있도록 탄탄하고 높은 수준의 수요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국 인재들이 많이 모인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그 고유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각 인재들이 상호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새로운 문화예술 산업을 만들어냈고 또 이로 인해 새로운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이른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최상위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왔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토론토는 전 세계 각국에서부터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온 그 실적과 ‘관용성’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다문화도시이기도 하다.토론토는 이와 같은 ‘창조산업’을 위한 도시의 인프라적 비교우위와 문화적 다양성, 즉 플로리다가 강조하는 도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살려나가면서 ‘창조도시’를 확대재생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는 ‘창조도시’ 실험○ 토론토의 ‘창조도시’ 실험의 출발점은 2000년 2월에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토론토 시의회가 향후 10년 간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는 문화예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에 ‘창조도시 발전방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문화, 예술, 도시의 역사적 자산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불가결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토론토 전체의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추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받아들인 토론토 시의회는 ‘창조도시’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3년 ‘창조도시 토론토를 위한 문화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첫째, 토론토 시민 전체가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 커뮤니티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구축하고 또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토론토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외된 시민을 지역사회가 포섭하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셋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및 상품의 공공성을 확대해 토론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벤트에 대한 참여를 늘이는 것을 관련 정책에 있어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자원에 대한 예산 규모의 확대,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및 활용, 공공예술(Public Art)의 촉진, 문화예술 시설의 쇄신과 충실화,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의 보급 등, 총 63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 10번째 제안, ‘토론토 시는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것’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토론토의 ‘창조도시’ 정책은 관련된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중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음을 알 수 있다.행정기관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제도화된 협력과 연대야말로 사실 토론토의 ‘창조도시’ 실험을 성공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조도시’○ 이와 같이 설정된 ‘창조도시’ 정책의 기조에 의거하여 토론토 시는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NGO조직 아트스케이프(Artscap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또 토론토시와 토론토대학이 상호 연대, 정기적으로 ‘Creative Places+ Spaces’로 불리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캐나다 최대의 비정부계 공적 재단인 ‘토론토 커뮤니티 재단(Toronto Community Foundation)’은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다양한 커뮤니티 운동단체 및 그 활동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의 주체이다.○ 이 재단은 공공적인 장소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도시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원주민 국제영화제, 다문화 시민 페스티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금융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토론토의 ‘창조도시’로의 변신은 시정부뿐만 아니라 NGO, 사회적 경제 조직, 대학, 공적재단 등 매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 제도화된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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